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 연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단기공급 확대와 주거안정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000가구, 건설임대 8000가구,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다. 정부는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진행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의 공공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진해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민간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한다. 주택 공급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돕고, 오는 2027년까지 조기착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안정망 정책으로는 보편형 전세임대 연간 5000가구와 20년 장기 민간임대 제도 마련이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하고 전세사기 예방과 공공임대 입주절차도 개선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소득기준과 지원연령을 확대하며,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입주 시 소득요건을 미혼 대비 2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35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8월 서울의 인허가·착공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일반주택은 지난 38월 인허가 5000가구, 착공 4200가구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착공 물량이 저점을 지나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2022년부터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줄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