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공개하고,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시는 정비구역의 57%가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43만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뉴타운 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와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축소 현황을 다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을 포함해 총 30만9000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반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됐고, 이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는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해제 유형은 주민 의견조사 절차가 부실했던 유형 B 264곳(68%), 주민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한 유형 A 66곳(17%), 일몰제에 따른 유형 C 59곳(15%)으로 분류됐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줄었다. 서울시는 2021년 5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민선 8기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추진했다. 20212025년 정비구역 지정은 172곳으로, 2016~2020년의 77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시는 2031년 31만가구 공급 목표를 위해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착공·준공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정책의 경험과 주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