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주택 공급 기반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백서에서 정비구역 해제로 약 43만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고, 당시의 충격이 현재 공급절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 지정을 시작으로 광역개발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을 통해 총 30만9000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반면 박원순 시정 당시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됐다. 이는 전체의 약 57%에 해당한다. 백서는 해제된 곳 중 현재 177곳에서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해제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해법이 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서울시는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해제 389곳 중 주민 의견조사 없이 조례 개정 등을 근거로 직권해제한 유형 A는 66곳(17%),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가 부실했던 유형 B는 264곳(68%), 일몰제에 따른 유형 C는 59곳(15%)이었다.
유형 A 사례로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제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7개구역이 제시됐다.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조사 절차 없이 해제됐고, 대법원은 이후 이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장위15구역에서는 부재자에게 정확한 주소·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급 기반 축소로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호 수준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박원순 시정 당시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해제구역이 도시재생으로 전환됐다가 정비사업으로 다시 추진되며 일부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15년간 거주인구는 약 18% 감소했지만 세대수는 약 14% 증가했고, 향후 10년 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 호라고 밝혔다.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급 기반 축소의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단축, 현장 공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 8기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추진했고, 2022년에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20212025년 정비구역 지정이 172곳으로, 20162020년 77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2031년 31만 호 공급 목표를 위해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착공·준공까지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