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종이 동의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PC로 동의와 투표를 하는 전자동의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개선한 시스템을 통해 7개 지자체 35개 구역에서 2만5000여명이 전자의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전자동의 서비스는 토지등소유자가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비사업 동의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스템은 문서의 진본 여부와 참여 시각을 확인하고 동의율을 실시간으로 집계한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인천·대전 등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걷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위·변조 의혹이나 소유자 본인 확인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LX는 이런 절차상 부담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설명회를 열어 달라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주민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전자동의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같은 달 25일부터 본인 인증을 거쳐 동의하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제도권에 들어왔다. 이전에는 1기 신도시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됐으며, 시행령 개정 이후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이용 범위가 확대됐다.
선도지구 정비도 진행 중이다. 부천 중동은 올해 6월 22일 은하마을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고양시는 7월 13일 일산 16구역(강촌1·2단지, 백마1·2단지)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7월 기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일산이었다.
LX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전자동의 서비스를 도입·활용하기로 협약했다. LX는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돕고 있다. 심병섭 LX 공간정보본부장은 주민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사업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