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이석기·김승수·윤용근 의원은 15일 종묘 일대를 찾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를 중단하고 보존방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는 8월과 9월 잇따라 보류됐다. 8월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확정된 뒤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고, 9월에는 유구의 보존 위치와 방법을 현지 조사한 뒤 다시 심의하겠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산위원회는 16일 세운4구역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밀발굴 조사를 진행했으며, 유적 일부를 이전·복원하고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보존방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지역 밖 사업에 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운4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는 반면, 태릉CC 개발 부지는 세계유산인 태·강릉 보존지역과 13% 겹친다며 사업별 기준이 다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시는 계획된 건축물 높이의 애드벌룬으로 경관을 설명하고 사업 대상지가 유산지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종묘 안에서 애드벌룬을 확인한 뒤 건축물이 경관을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은 역사적 경관과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재 당시 이코모스가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층 건물을 지양하라고 권고했으며, 높이 변경에 따라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