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2일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계약 해제율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는 6천419건으로 전체 거래 8만3천776건의 7.66%였다. 2021년에는 4만3천431건 가운데 1천479건이 해제돼 해제율이 3.41%였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10.32%, 중구 10.12%, 용산 9.39%, 강남 9.31%, 강동 9.0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계약 해제는 2만8천445건(4.72%)에서 3만6천426건(6.71%)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해제 건수는 전국 14만202건, 서울 1만4천254건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높은 가격에 계약을 신고한 뒤 해제해 시장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기획 조사에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25건의 계약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했고, 8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 의원은 고의적 시세 조작을 엄정 조치하고 전수 조사와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