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고혈압·당뇨병을 앓는 노인 45만 명의 진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1일 밝혔다. 기존 사업의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연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지원 중단 주장이 퍼진 데 대해 질병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을 전국 단위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로 바꾸고, 등록교육센터 중심 운영을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 중심으로 확대한다.
기존 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등록환자의 진료비·약제비 지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직접 지원하던 방식 대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활용해 의료비 부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은 시군구 19곳에서 시행되며, 혜택을 받는 노인 환자는 전체의 약 **7%**다. 14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지만 지역적 한계로 전국 확대가 어려웠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전국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에서 단일 질환자는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때 연간 최대 약 4만 2000원을 지원받았다. 실제 지급액 기준 1인당 연평균 지원액은 약 2만 7000원이다. 새로 연계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최대 8만 원이며,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제공한다.
고령층의 디지털 이용 어려움을 고려해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 전담인력이 1대1 안내·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용 절차를 간소화해 카드 발급 없이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받은 뒤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선했다.
사업 대상은 기존 30세 이상 연령 제한을 없애 소아·청소년과 청년층까지 넓힌다. 특히 소아·청소년 및 청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역사회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관리 지역은 현재 19개 시·군·구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에 일괄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준비 상황과 인력·인프라 등을 고려해 참여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편이 공공보건과 민간의료의 지역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는 보편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보호체계가 마련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