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본 전망보다 2%포인트(p)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지원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준 전망보다 31년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규모라도 지원을 늦게 시작하면 효과가 줄었다.
수익률 1%p 높이면 기금 소진 13년 늦춰져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분석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하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선에는 지난해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화가 반영됐다.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올해부터 **43%**로 오른다. 분석은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중위 가정과 전망 기간 평균 4.6% 안팎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적용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도 가입자 감소와 연금급여 지출 증가로 2050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본 전망보다 1%p 높이면 적자 전환은 2060년, 기금 소진은 2082년으로 각각 늦춰진다. 수익률을 2%p 높이는 시나리오에서는 2120년까지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고지원은 투입 시점에 따라 효과 차이
올해부터 매년 GDP의 1%를 지원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68년으로 18년,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으로 31년 늦춰졌다. 반면 2050년부터 지원하면 적자 전환은 2057년, 기금 소진은 2078년으로 미뤄지는 데 그쳤다. 2069년부터 같은 규모를 지원할 경우 적자 전환은 기존 전망과 같은 2050년이며, 기금 소진은 2070년으로 1년 늦춰졌다.
지원 규모가 GDP의 2%인 경우 올해부터 지원하면 2120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기금도 유지됐다. 2050년부터 지원하면 적자 전환은 2071년, 기금 소진은 2104년으로 각각 21년, 35년 늦춰졌다. 2069년부터 시작하는 경우 소진 시점 연장은 1년에 그쳤다.
GDP의 3%를 지원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또는 2050년부터 재정을 투입하면 2120년까지 적자 없이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9년부터 지원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3년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결과가 남인순 의원실이 제시한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한 시뮬레이션이며, 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