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대출 차질과 분담금 부담에 지원 요구

공공은 사업비의 90% 저리 대출을 약속했지만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바닥나면서 대출이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도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 지연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준공 현장에서는 미분양으로 20% 할인분양이 이뤄지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입주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도 있다고 했다. 조합원이 수십 명인 사업장은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50~6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서울 현장만 남기고 수도권에서 철수한 뒤 영세 건설사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정부의 8·13 대책 지원을 넘어 대출 규제 완화와 사업성 보완, 기금 예산 확충 및 한계 사업장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