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 주택정책 백서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에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정책 성적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과거를 반성하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16일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소개하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정책의 잘못과 상처를 드러낸 반성의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백서를 근거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사업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당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돼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곳도 해제됐다며,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해제된 구역이 전체의 41%인 159곳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의견조사에 망자의 이름을 활용하거나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에도 직권 해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정비사업을 투기로 보는 시각이 정책의 바탕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결정으로 지금 공급됐어야 할 주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백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배포했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읽어볼 것을 권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정부와 여당도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며 그 대가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