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과 유엔사는 9월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화했다. 북한은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우리 군 발표를 부인해 사과와 시정 조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대북 입장 발표에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로 다쳤다고 밝혔다. 사고로 장병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강 본부장은 ‘국경선 요새화’ 등 긴장을 높이는 활동을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향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이날 한국군과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MDL 이남에 북한 지뢰 1발이 발견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날 현장에서 확인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다. 사고 당시 폭발한 지뢰 2발이 북한 지뢰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MDL 이남에서 북한 지뢰가 발견된 사실은 위반이라는 결론이다.
정전협정 1조 6항은 DMZ 내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7항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허가 없는 MDL 통과를 금지한다.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대응 사례를 보면 북·유엔사 군사 소통채널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유엔사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하고 실무회담 제안 전화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사건을 목함지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국경선 요새화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라고 밝혔다. 군과 유엔사가 위반을 공식화했지만, 북한이 책임을 부인하면서 후속 대화나 조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