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 중 임대차계약을 한 번도 맺지 못한 채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장기 공가가 2000호를 넘어섰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약이력 없는 6개월 이상 공가’는 2024년 1262호에서 지난해 1651호, 올해 8월 2234호로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수치는 지난해 말보다 583호, 35% 늘었고 2024년과 비교하면 972호(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8만1938호에서 20만6179호로 13% 늘었다. 계약이력이 없는 장기 공가의 증가율은 관리 물량 증가율의 약 5.8배에 달했다.
신규 주택 착공도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LH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착공 목표 4만4359호 가운데 지난달 11일까지 착공한 물량은 1만44호로, 목표의 22%였다.
부승찬 의원은 “정부가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규 착공은 더디고 이미 확보한 주택의 장기 공가는 늘고 있다”며 “매도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의 생활권과 교통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의 주택을 공공이 직접 발굴·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