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서울 정비사업 이주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이주 수요 분산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동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이 통근 여건과 생활권에 따라 나뉘는 만큼 서울 전체의 주택 멸실 물량만 합산해 이주 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하나의 연결된 시장으로 보고 가격대와 생활권별 수급 상황, 이주 수요와 기존 계속 거주 문제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늦추는 이른바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주 수요 분산 효과와 장기적인 공급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사업 지연이 누적되면 3~5년 뒤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매매·전셋값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대안으로 제시된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평균 용적률은 194.1% 수준이다. 이를 300% 수준으로 높이면 기존 계획 물량인 약 14만4000가구에서 약 20만8000가구로 늘어나 약 6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3기 신도시 고밀화가 수도권에 광역적인 완충지대를 만들고, 서울 정비사업을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 연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생활권을 고려해 공급 계획을 연계하면 이주 수요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섭 UNIST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의 임대차시장 영향이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철거와 이주 과정에서 임대주택 재고가 줄고 이주 수요가 늘어 임대료 상승 요인이 생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 완료에 따른 주택 순증과 일시적 임대 수요 감소가 임대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