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이 5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제된 계약은 6천419건으로 전체 거래 8만3천776건의 7.66%였다. 2021년에는 4만3천431건 중 1천479건, 3.41%가 해제됐다.
자치구별 해제율은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10.32%, 중구 10.12%, 용산 9.39%, 강남 9.31%, 강동 9.03% 순이었다.
전국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2021년 2만8천445건(4.72%)에서 지난해 3만6천426건(6.71%)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해제 건수는 전국 14만202건, 서울 1만4천25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에 착수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25건의 계약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했고, 8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희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라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수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해제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통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