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사비 증액과 검증 절차 미이행 문제가 있는 정비조합 16곳을 대상으로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11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의 대규모 정비사업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부동산원과 지방정부, 외부전문가 등이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산정내역의 적정성,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살핀다. 국토부는 8~9월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과 검증 대상 여부, 검증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증 대상이지만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을 선별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절차상 문제를 판단했거나 조합원 민원이 많은 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도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검증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