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주택 11만 9000~13만 6000가구를 추가 착공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첫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이 21만 8000~23만 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목표인 26만 8000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남은 기간 착공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한 물량은 9만 9000가구로 연간 목표의 약 37%였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 2000가구 중 1만 6200가구,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 2000가구 중 1만 3000가구가 착공됐다. 민간 정비사업은 9월까지 1만 7000가구를 착공해 목표 7만 2000가구의 23.6%를 달성했다.
정부는 남은 공공주택 약 4만 5000가구와 신축매입 약 2만 8000가구의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하반기에 물량이 몰렸다며 앞으로 연중 착공 물량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착공 실적에 따라 올해 목표의 81~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정비사업은 대부분 목표를 채울 것으로 보지만 경기·인천은 사업성 문제로 물량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가 4만 가구, 착공이 2만 1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41% 늘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공급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가 대출 규제는 없다고 밝혔으며, 올해 말 지정 기간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는 연말 시장 상황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에서 20122020년 정비구역 683곳 중 389곳(57%)이 해제돼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연평균 2만 9000가구(20162020년)에서 1만 5000가구(2021~2025년)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매년 민간 4만 가구, 공공 2만 가구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과 김 부시장은 국정감사 후 만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