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이탁 국토부 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간 면담을 추진한다. 장관 교체로 멈췄던 국장급 실무 채널도 최근 재가동돼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주택공급 담당 실무진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양 기관은 김윤덕 전 장관 재임 당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시장 현황을 논의했으나 장관 교체로 협의를 중단했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제약을 줄여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서울시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전 장관은 퇴임 전 국장급 실무회의를 상시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서울시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 본체 부지를 제외한 장교숙소 5단지와 캠프코이너, 군인아파트, 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정부 계획이 용산공원특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시민이 개발에 반대했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토양 오염 정화에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며,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 문제를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주택공급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호 착공과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