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주도 성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기 위해 수도권 공급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과 신규택지 확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 해소,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를 포함한 주거안정플랜 추진을 언급했다. 정비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을 적극 조정하겠다고 했다.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안정플랜과 함께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균형발전 과제로는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기업 투자를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기관·종사자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새만금 혁신성장 거점 조성,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부실시공과 해체공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을 계기로 좌석 공급을 늘리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계약 구조 개선과 ‘모두의 카드’ 혜택 확대, 교통소외지역 필수노선제 도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수소도시 조성,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확대,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 드론 산업 고도화와 이동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을 들었다. 위장전입과 부정행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등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까지 진행되며, 피감기관은 3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