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 반대 재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500세대 미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한이 넘어가면 절차가 늘어지고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500세대 이하 주거정비사업의 권한 이양이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묻자, 오 시장은 공급이 더 느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에 관여하고 인가 업무는 구청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수년 걸리던 과정이 신통기획으로 4개월 안쪽으로 줄었다며,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면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구청에 도시계획 권한을 주면 구별 판단에 따라 원룸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오 시장은 주거정비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