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을 통해 2030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후보지 공모는 13일부터 시작하며, 본격적인 신청 접수는 11월 2일부터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민관협력 방식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 특성에 맞게 적용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에는 자치구나 주민이 관리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 계획을 세운다. 주민대표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한 뒤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한다. 조합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난 뒤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대상지는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 노후도 전체 50% 이상이면서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다.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과 다른 사업방식으로 신청하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동의서는 서면이나 서울시 지정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후보지 100곳을 선정하고 매년 20개소 내외를 뽑을 계획이다. 다만 주택수급 현황에 따라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는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주민제안 모아타운 방식은 올해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주민제안 동의서를 접수 중인 지역은 전환을 희망할 경우 올해 12월 31까지 동의율을 확보하면 기존 동의서로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월 한 달간 권역별 주민설명회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