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재원으로 쓰이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몇 년 새 70% 가까이 줄었다. 청약저축 해지로 수입이 감소한 반면 정책대출과 임대주택 건설 등 기금 사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여유자금 운용잔액은 13조7592억원이다. 지난해 말 14조3872억원보다 8개월 만에 6280억원 감소했다. 이 자금은 정책모기지, 공공주택 건설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 등에 신속히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다.
여유자금은 2021년 48조9825억원에서 2022년 28조7225억원, 2023년 18조8663억원으로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했던 2024년에는 10조1022억원으로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4조3872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 가입자 감소가 수입 축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상 가입자는 올해 8월 말 2574만명으로, 2022년 8월 2856만명보다 282만명 줄었다. 분양가 상승과 당첨 가점 경쟁 등으로 청약의 매력이 낮아지면서 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 공공주택 융자 지원 등으로 지출 부담은 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 해지에 더해 저출생에 따른 젊은층 인구 감소로 신규 가입자와 납입금이 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면 기금 수요가 늘어 여유자금 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계획에 따라 건설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려면 자금 집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해 기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지출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된 기금 여력을 고려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정책금융 집행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8월 말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6.05%**였다. 국내외 주식·채권형과 대체투자 등 중장기 운용수익률은 7.45%로 지난해 말 7.47%보다 소폭 낮아졌다. 국내주식형은 96.34%에서 76.03%로, 국내채권형은 2.70%에서 0.93%로 하락했다.
김종양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 목표에 맞는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 운용 계획과 구체적인 조달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의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 보고서’에서 채권형 자산의 기준 수익률 미달, 대체투자 부진, 운용사 인력 관리 문제가 지적됐다며 기금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