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택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경쟁할 수 있도록 촉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규제 개선과 서울시의 현장 갈등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에는 공급 규모뿐 아니라 시민의 주거 부담을 얼마나 덜었는지도 살피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에서 민간과 공공이 9대 1 수준이라며, 정비사업 외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금융·대출 혜택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 등 해외 자본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정책 불확실성과 규제로 진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투자 유인이 마련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3~4년 뒤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보다 우세한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조만간 공급 환경 개선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리모델링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과 동등하게 경쟁 가능한 선택지가 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주택 인허가 성과 평가에는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정비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최근 2~3개월이라며, 올해 인허가 증가는 정부 성과가 아니라고 말했다. 올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 약 4만 가구 가운데 2만2000가구가량이 정비사업 물량이며,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를 촉진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8월 둘째 주부터 최근까지 약 8주간 서울 전체 매매가격지수가 1.31%, 전세가격지수가 1.34% 올랐다고 언급했다. 외곽 주택과 전셋값, 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주거비 지출 증가는 가처분소득과 생활비를 줄여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