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지만 준공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감소가 2023년 착공 부진의 영향이라고 설명하며, 연간 30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면 2028년부터 준공 물량이 장기평균을 웃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가 9월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 2만8441가구보다 40.4% 늘었다. 착공은 2만679가구로 41.1% 증가했고, 준공은 2만5630가구로 19.1% 줄었다. 수도권 준공은 8만75가구로 21.6% 감소했다. 지방 인허가가 15.8% 줄면서 전국 인허가는 4.6% 감소했으며, 증가세는 서울에 집중됐다.
국토부는 아파트가 착공에서 준공까지 통상 3년가량 걸리는 시차를 준공 감소의 배경으로 들었다. 2022년 말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당시 착공을 위축시켰다는 설명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023년 착공 감소가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 물량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행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1~8월 인허가 누계는 최근 10년 같은 기간 장기평균인 **3만8000가구의 106%**다. 장 정책관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서울의 10년 장기평균인 6만3000가구를 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수요 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처리를 인허가 증가 배경으로 꼽았다. 정부 공급대책에는 2027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으면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같은 기간 착공하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관련 방안이 발표된 만큼 사업자에게 사업을 서두를 유인이 있다는 게 장 정책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5월부터 공공의 신축 비아파트 매입약정을 확대했다.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을 처음 임대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0%에서 60%로 조정했다. 공공이 수요자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 사업 추진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올해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는 60.7%, 아파트 인허가는 37.4% 증가했다.
월별 통계는 대형 사업장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 8월 서울 인허가가 전년 같은 달의 7배로 늘어난 데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약 6000가구가 반영됐다. 은마아파트는 7월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서울시 통계에는 8월 입력됐다. 8월 서울 착공은 전월보다 81.6% 감소했다. 장 정책관은 대형 사업장 한두 곳의 영향으로 월별 수치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누계가 더 정확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함께 공개한 지난해 전국 준공 확정치는 30만가구로, 잠정치 34만2000가구보다 4만2000가구 적었다. 일부 지자체가 동일 주택을 임시사용승인과 최종 사용승인 때 각각 입력해 중복 집계된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집계 방식을 변경해 중복 문제를 해소했다.
2028년 준공 전망은 연간 30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다. 9·7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장 정책관은 도시정비법이 가장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급대책은 늦어도 11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10월 말을 목표로 했으나 공공주택 환경평가 절차 개편으로 기간이 7개월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