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연내 착공 예정인 정비사업 조합, 시공사,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착공 목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 3만 가구 가운데 약 1만5000가구가 착공했으며, 오 시장은 나머지 11개 정비사업(1만6117가구)의 지연 요인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은 한남3구역(5970가구), 방배13구역(2228가구), 신월곡1구역(2200가구), 마천4구역(1254가구)과 노량진4·5·7구역 등 11곳이다. 오 시장은 공기 단축이 부실이나 안전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졌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는 13일 서울시청 앞 집회에서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65개 정비구역 조합장·추진위원장으로 구성된 서정연은 지연이 자치구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한다며, 권한 이양이 사업 규모를 500가구 미만으로 맞추는 ‘구역 쪼개기’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는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제도 마련에 나섰으며, 지난 7일 16개 자치구가 관련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었다. 자치구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13일 정비사업 이주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학회는 정비사업 공급 속도를 조절하면 주택 공급 부족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