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에서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 **7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집합건물 3채 보유자 비율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는 16.019였다. 2018년 11월 기록한 16.0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대법원의 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율을 보유 개수별로 산출한 통계다. 2채부터 101채 이상까지 구분하며, 지수 전체 합은 집합건물 2채 이상 보유자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지수 합이 16.019라면 전체 소유자 중 약 16%가 2채 이상을 보유하고, 나머지 약 84%는 1채를 보유했다는 의미다. 단독주택 보유자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다주택자 비율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지수는 2020년 7월 16.698로, 대법원이 2010년 관련 통계를 공개한 뒤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종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높아지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 뒤 하락해 2021년 12월 말에는 16.128까지 내려갔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서 지수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4년 7월 16.529까지 오른 뒤 연말까지 16.502를 유지했다.
이후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대선을 거치며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6.46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올해 1월 16.345로 낮아졌고, 다주택자 증세 기조와 세제개편안 공개 등을 거쳐 지난달에는 7년여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집합건물 2채 소유자 지수는 11.083으로, 2022년 12월의 11.081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3채 보유자 지수는 지난달 2.514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월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 증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추진되면 다소유자 비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2030%포인트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가산 폭을 내년까지 510%포인트, 2028년에는 10~20%포인트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도나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에서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늘어날 상황이라며, 주택 매도와 갈아타기, 증여 등 절세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다주택자 비율이 계속 줄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기존 강남에서 한강벨트 등으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