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서울주거포럼’을 열고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월세·전세·매매가 함께 오르는 시장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으며, 규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아파트와 다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거래량이 반토막 난 점을 언급하며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전월세 안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키우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업용 빌딩과 달리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공유 주거시설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임대시장의 80%가 민간이고 대부분 개인 임대인이며 기업형은 1% 안팎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의무를 부여한 한국형 기업형 임대주택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장기전세를 희망하는 가구는 91만5000가구지만 공급은 4만 가구라고 설명하고, 거주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할부·지분형 등 자산 축적 프로그램과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