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지난 20년간 주택공급 정책을 돌아본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으로 공급 기반을 넓힌 시기와 이후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된 과정, 공급 기반 복원 정책을 추진한 2021년 이후를 살폈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 정비구역 297곳에서 총 30만9천호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반면 박원순 시정기에는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가 해제됐고, 해제된 곳 중 177곳에서는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66곳이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백서는 밝혔다. 59곳은 일몰제 적용 등으로 해제됐다. 종로구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된 뒤 대법원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성북구 장위15구역에서는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인 상태에서 해제됐다.
정비사업 대안으로 추진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약 9천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약 1천850억원 등 모두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백서는 상당수 해제구역이 도시재생 이후 다시 정비사업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천호에서 2021∼2025년 1만5천호로 줄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과거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 복귀 이후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시는 회복한 공급 기반을 착공과 입주로 연결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를 통계와 근거로 기록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주택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