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 2일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를 시작하고, 2030년까지 모아주택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을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 방식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주민참여단과 서울시·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 단축과 건축계획 품질 향상, 지원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의 배치·높이·형태 방향을 제시한다. SH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후보지 신청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와 사업예정지별 노후도가 각각 50% 이상인 지역이다.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과 다른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모 신청 또는 추진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의 50%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기존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