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택 인허가 증가를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성과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허가·착공 증가를 정부의 주택 공급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구역 지정과 심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올해 1~8월 누적 인허가 가운데 2만2000호가 정비사업에서 나왔다며, 정부의 속도전 덕분이라는 평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해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는 2022년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2025년까지 공급이 축소됐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서울시가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 여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비사업 성과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서울시가 사업을 복원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으로 확보하는 공공주택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5000호가 착공됐으며,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85개 구역, 총 8만5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정비사업 지원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의 한시적 해제와 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비구역 내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정촉진관과 갈등관리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으며, 갈등 조정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매매·전월세가 함께 오르는 상황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민선 9기 서울시 공식 슬로건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로 제시했으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시민의 주거 걱정을 얼마나 덜었는지도 정책 성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