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과 실행 역량, 재무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매각 용지를 점검해 준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찾고, 용도 변경과 제도 개선으로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11만 5000가구 공급 목표에도 LH 인력은 줄었다며 분사 이후 재무구조 안정 방안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올해 197조 원에서 4년 뒤 372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접 시행 전환으로 토지 매각 수익을 통해 임대주택 손실을 메우던 구조가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건축비 상승으로 부채 증가에 비해 재무 회복이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 물량과 종류가 늘어 인력 확충 계획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시세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아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이 사장의 발언을 두고도 여야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 6억 원을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 LH 사장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올해 수도권 8만 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 6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리풀·태릉 등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철거·부지 조성을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고, 내년부터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으로 도심권 착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임대주택을 늘리며 평형을 확대하는 한편 분양·임대주택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