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대체로 반대했다. 직접 살지 않는 주택도 전·월세 공급원인 만큼 실거주를 압박하면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20~23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3명이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다. ‘매우 반대’는 48명, ‘반대’는 35명이었다. 찬성은 9명, 중립은 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달 ‘8·3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택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대 의견을 밝힌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사실상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비거주 사유가 다양한 상황에서 1주택자를 규제하면 징벌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임차인 주거 안정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과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세제 개편안에 10점, 공급 방안에 70점(각 100점 만점)을 매겼다. 그는 “세제는 과도한 수요 억제책이고 공급안은 금융 등 수요 활성화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세제안에 80점, 공급안에 75점을 주며 “비거주 주택의 투자 유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35명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기준금리와 유동성 변화’는 31명, ‘임대차시장 공급 부족’은 14명, ‘세 부담 강화’는 11명이었다. 추가 대책으로는 복수응답 기준 ‘대출 규제 완화’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52명, ‘비아파트 정상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각각 37명으로 뒤를 이었다. 손지호 네오밸류 의장은 “세 부담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거래·금융 기능 정상화가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