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가운데 8곳, 5만1060가구 규모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13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개 지구 중 5곳은 보상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2018년 7월 지구로 지정된 창원 태백은 99개월째 후속 절차를 밟지 못했고, 제주 김녕도 지구 지정 후 94개월 동안 진척이 없다.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은 사업 규모 등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진주 문산은 지구 지정 해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LH는 주택 수요 감소와 건설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를 지연 원인으로 꼽았다. 사업 지연과 사업성 악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해진 시한 안에 정상화나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에 허가가 필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도 제한된다. 전남광주 산정지구는 2021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5년 넘게 규제를 받고 있지만 보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지구별 정상화·조정 방향,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