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최근 5년간 시공사를 선정한 17곳 가운데 16곳이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21일~2026년 8월29일이다. 16곳의 최초 계약·협약 공사비는 약 12조2589억원으로, 전체 17곳 공사비 약 12조3258억원의 99.5%를 차지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LH가 시공자를 선정한 17곳은 모두 2회 이상 유찰됐다. LH는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PF 자금경색 등으로 건설사의 수익 감소 우려가 커져 정비사업 입찰 참여가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신흥1·영진시장은 각각 5회 유찰됐고, 천호A1-1·안양충훈부·태평3은 각각 4회, 수진1은 3회 유찰됐다. 최초 계약·협약 공사비가 1조원을 넘는 사업장은 4곳으로 모두 수의계약을 했다. 수진1은 1조5586억원, 안양충훈부는 1조3948억원, 신흥3은 1조2687억원, 신흥1은 1조2159억원이었다.
신흥1구역은 2022년 4월 첫 공고 이후 9월 말까지 5차례 공고가 진행됐고, 그해 11월 시공사가 선정됐다. 태평3은 2025년 6월 첫 공고 후 4차례 유찰된 뒤 1년 넘게 지나 올해 7월 시공사가 결정됐다. 공고가 완료된 17개 사업장 가운데 경쟁입찰이 있었던 곳은 영진시장 1곳뿐이었다.
영진시장은 2023년 10월 첫 공고 후 5번 유찰됐으며, 2025년 10월 시공사가 최종 선정됐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 착공과 이주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금융비용과 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H는 유찰이 민간사업장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며, 정부의 8·13대책에 담긴 시공사 선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H는 해당 제도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미애 의원은 주민 생활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사비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