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 접수된 56건 가운데 해결책이 제공된 사례는 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원센터는 정부가 주택공급 부진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가동했다. 애로사항은 금융 23건, 매입약정 17건, 인허가 11건, 공사비 3건, 기타 2건 순으로 접수됐다. 금융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다.
해결책이 제공된 사례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 기간 단축과 PF 보증 발급 시 적정 분양가 산정방식 마련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26건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56건 가운데 8건은 해결책이 마련됐고, 26건은 제도개선 검토 단계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착공 실적은 2만679가구로,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목표 6만8000가구의 30% 수준이다. 강대식 의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금융과 인허가 등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금융·재정당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