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재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44개 기관의 공무원 9929명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길 예정이다.
이전 대상 기관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전기관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주거·교통·이주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이전 당시에는 공무원에게 매달 20만원씩 최대 2년간 지급해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했고, 5톤 이하 이사 물량은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이전 인력이 늘면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종사자의 정착을 위해 2010년 10월 도입돼 분양 물량의 최대 70%를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했으나, 부정 청약과 시세차익 논란 속에 2021년 7월 폐지됐다.
현재는 주택 공급 여력이 있어 특별공급 재개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에 공급될 주택은 총 20만호 수준이며, 지금까지 약 14만호의 공급이 진행됐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가 이전 계획에 따라 약 6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당분간 매년 4000~5000호의 단지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의 약 60%가 완성됐고 집을 지을 땅이 약 40% 남았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전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전고시 시점에 맞춰 광역단체장의 기관 이전 주택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공급도 재개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특별공급을 중단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행복청에 제도 재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특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재개에 신중한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127개 단지, 2만5852호였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호당 3억1000만원이었으며, 제도 폐지 직전인 2021년 5월 평균 시세는 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호당 평균 상승액은 5억10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약 2.6배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특별공급을 포함한 주거·교통 문제 논의를 시작했다며, 폐지된 제도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