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늘면서 하자와 노후화 등에 따른 시설보수도 급증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관리가 과제로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누적 입주 물량은 2021년 8만6천51가구에서 2025년 17만6천795가구로 10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설보수 처리 건수는 3천332건에서 3만813건으로 824.8% 늘어 입주 물량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연도별 시설보수 처리 건수는 2021년 3천332건, 2022년 6천752건, 2023년 1만3천620건, 2024년 2만690건, 2025년 3만81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만6천89건이 처리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87.3%에 이르렀다.
보수 요청이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거나, 같은 주택의 동일 시설에서 보수가 되풀이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현재 미처리된 시설보수는 2천59건이며, 이 가운데 LH가 정한 일상 보수 처리 기한인 15일을 넘긴 건은 617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올해 한 행복주택에서는 방화문 보수공사에 자재 규격 차이에 따른 주문 제작과 기술자 섭외 등이 필요해 접수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131일이 걸렸다.
같은 주택·시설에서 보수 후 다시 요청이 들어온 ‘반복 보수’는 2021년 29건, 2022년 44건, 2023년 99건, 2024년 131건, 2025년 23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26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황희 의원은 “입주 물량보다 유지보수 수요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관리 역량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 보수의 원인 분석과 예방 점검, 보수 이력 데이터 관리를 강화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걸맞은 주거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