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38년 서울의 가구 수 대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현재 인구와 가구 수, 순증하는 주택 수를 분석한 결과라며, 현재 가구 수 대비 주택 보급률은 93% 정도라고 설명했다.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 이론적으로 모든 가구가 주택에 들어가도 공실이 생긴다는 취지다.
서울시 전망에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계획이 포함됐다. 명 실장은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를 가늠할 수 있으면 가구가 주택 마련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서울시는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심복합사업이 정비사업과 같은 개념인데 정부가 정착·이주 대책을 서울시에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계획한 6년간 31만가구를 연평균으로 보면 1년 5만가구 정도라며, 정부의 도심복합 개발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가 발표한 백서는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에 재원을 투입한 결과 공급 기반과 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 대상 구역의 57%가 제외돼 43만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봤다.
백서는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례도 다뤘다. 해제 389곳 가운데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절차가 부실했던 유형 B는 264곳(68%),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한 유형 A는 66곳(17%), 일몰제에 따라 해제한 유형 C는 59곳(15%)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정비구역을 해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오 시장이 해제한 곳은 정비예정구역이며 사업이 진행되다 중단된 곳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 해제 사례 대부분이 비정상적이었다며, 뉴타운 해제가 주민 뜻을 반영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