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갈등과 분쟁도 적극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 주택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로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부실시공을 막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 관행은 제도 개선과 점검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좌석을 늘리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