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499건으로, 이 가운데 위장전입은 491건이었다. 위장전입이 전체의 98.4%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0년 197건에서 2024년 499건으로 늘었다. 위장전입 적발은 같은 기간 134건에서 49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부정청약 251건이 적발됐고, 이 중 위장전입은 245건으로 97.6%였다.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부정청약 의심사례는 모두 1866건이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은 1514건으로 81.1%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는 건강보험 내역 등을 활용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젊은 층은 검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실효성에도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의 점검인력 8명이 분양단지 한 곳을 1~2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점검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늘린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와 동일하게 거주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청약을 준비해 온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실거주 검증과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