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보유 현황, 주택 매입 시기와 경위 등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문건에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등 발언뿐 아니라 주택 구입자금 출처 확인 필요성, 보유 주택과의 관계를 검토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라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가 작성해 김현미 당시 장관 등에게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문건 작성과 보고가 정책 비판 인사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성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료의 출처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자료를 사실로 확정해 언급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고 지적했고, 윤종군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국민 사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서울 아파트와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상황과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서울 외곽 이동을 지적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비아파트 매입임대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며,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