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주택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수요에 맞춰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 특히 가격 상승 압력이 큰 도심과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지역의 가격을 잡기 위해 전 국민의 주택대출을 억제하는 방식은 피하고, 공급을 늘려 매매·전세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만 치중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공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동시에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투자도 촉진하는 공공·민간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 재정 투입과 함께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공급 규모를 키우자는 취지다.
민간투자와 도심 공급 촉진
정책 설계에 따라 정부 지원 1조원이 민간투자 3조~10조원 이상을 유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제안도 담겼다. 다만 실제 투자 유발 규모는 지원 방식과 사업성, 금리, 분양시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경제모형으로 검증해야 한다.
수도권 공급 방안으로는 노후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재건축, 기반시설 개선을 동반하는 재개발,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공공의 토지·기반시설 지원과 민간의 건설·자본 투자를 결합한 복합개발이 제시됐다. 전국의 공급량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가격 상승 압력이 큰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공급을 늘리려면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사업기간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여야 한다. 통합심의와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 완화, 금융·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사업비와 기간을 줄이고 민간 사업성과 착공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 지원의 초점은 분양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것보다 주택 공급비용을 낮추는 데 둬야 한다는 제안이다. 분양가격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 착공과 공급이 줄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원 패키지로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활용, 저리 정책금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 통합심의와 행정절차 단축, 추가 공급 세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도로·공원·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투자가 제시됐다. 재건축·재개발은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고 토지 추가 확보 부담을 줄여 사업기간 단축과 도심 공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 마중물과 민간 대규모 공급
토지·금융·인허가·기반시설 지원으로 사업성을 높여 건설사와 금융기관, 시행사의 투자를 유도하면 착공과 입주 물량이 늘고, 주택 부족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공공자금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내자는 것이 글의 핵심 제안이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공급을 균형 있게 추진하면 정부의 직접 건설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반면 정책을 잘못 운용하면 경제활동과 산업이 위축되고, 정부가 개인 재산 거래에 개입해 시장을 과도하게 관리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