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지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전날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을 두고 정책 결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집값 상승을 투기세력 탓으로 돌리고 정책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기득권의 저항으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으로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며 어떤 속도전을 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올해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나타난 것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복원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서울시는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본다고 비판하며,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하고 진보정부는 억제했다는 이분법에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현 정부 정책은 실패를 향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대란으로 당장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여유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갖고 기다린 뒤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