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공복) 서울 신규 후보지 11곳을 발표했다. 용산 효창공원앞역 북측, 양천 염창역 남측, 서초 이수역 동측 등이 포함됐으며, 전체 공급 규모는 약 1만8000가구다.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2분기(4~6월) 1만1536건으로 직전 분기(1만324건)보다 약 11.7% 늘었다. 2021년 3분기(1만3652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했고, 지난 7월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7547건으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다.
도공복은 조합 방식 재개발과 달리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새 아파트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업을 추진하며, 추진위와 조합, 관리처분 절차는 없다.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현물보상 대상자가 된다.
일반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가 거래되지만, 도공복은 후보지 선정일 이후 취득한 경우 승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현물보상 지위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자격은 이후 현물보상 공고의 추가 심사로 정해지며, 승계 창구와 기준일은 지구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정평가액 기준 현금보상만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철회 가능성, 동의율, 승계 요건과 사업성을 살펴야 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신축 원룸과 토지를 여러 건 소유한 사람 가운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공공이 추진하더라도 사업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과 금융비용도 검토할 변수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