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사업의 공식 발표가 국회 보고 이후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다. 한국 측 국회 보고와 한미 실무 협의는 끝났지만, 미국투자위원회 추천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처 선정이 남아 있다. 정부는 한미 간 추가 협상이나 입장 차이가 아니라 미국 내부 절차에 따른 지연이라고 설명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미국 내부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으며 한미 간 내용상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월 4일 사업을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9월 마지막 날까지 발표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투자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결정 남아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대미투자는 국회 사전 보고, 한미협의위원회 협의, 미국투자위원회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투자처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투자위원회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을 추천해도 최종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공개 선언해야 확정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미국투자위원회에는 여러 부처가 관여한다. 위원회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협의위원회와 협의해 투자 사업을 추천한다. 양국 실무 협의가 끝난 뒤에도 미국 내 부처 조율과 문서 작업이 필요한 구조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이 미국 내부 절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 측 보고와 실무 협의는 완료
이 부총리와 김 장관은 9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대미투자 협상 경과와 추진 현황을 비공개 보고했다. 국내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정부는 한미협의위원회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실무선의 양국 절차가 마무리됐고 최종 협의 과정에서 새 쟁점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금 집행 준비도 진전됐지만, 송금 일정과 방식은 공식 발표 뒤 확정될 예정이다.
텍사스 발전소가 1호 사업
이번 발표는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을 공식화하는 단계다. 김 장관은 9월 22일 국회 보고에서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 1건과 최종 결정 전이지만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사업 2건의 계획을 보고했다.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총사업비는 약 223억 달러다.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 달러의 수익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검토되고 있으나, 투자 구조와 사업성, 조건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주목적은 9월 30일~10월 1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주재로 열리는 G20 무역장관회의 참석이다. 산업부는 대미투자 관련 별도 협의가 아닌 다자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방문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당국 간 별도 접촉이 이뤄질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투자위원회 추천과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처 선정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지만, 미국 측 절차가 완료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1호 사업 발표가 10월 중 이뤄질지와 원전·알래스카 LNG 등 후속 사업 협의의 진전 여부는 미국 행정부의 최종 판단과 양국 간 후속 논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