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1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2차 지원 모집에 조합원 384명이 신청한 가운데 기금 규모가 달라져 현장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비 지원 규모 조정에 현장 혼란
29일 기준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올해 제2회 추경안에서 주택진흥기금 예산은 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유세 당시 기금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했지만, 서울시는 이후 기금 규모를 원래대로 조정하는지 등에 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거 유세 때 관련 내용이 나온 것은 맞다며, 실제 조사 결과 1000억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계속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 시내에서 이주가 진행 중인 한 정비사업 조합원은 지원 규모가 500억원과 1000억원 사이에서 오간다며, 현장에는 아직 지원액을 1000억원으로 아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 규제에 대응해 서울시가 지원 정책을 내놓은 만큼 실제 지원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했다.
2차 이주비 신청자 384명
서울시는 5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봤지만, 지난 7월 2∼16일 진행된 2차 이주비 지원 모집에는 7개 단지 조합원 384명이 신청했다. 1인당 1억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384억원이며, 2억원으로 늘릴 경우 760억원을 넘는다. 정비사업 조합원들 사이에서 1000억원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서울시는 신청자 가운데 3개 단지 조합원 37명을 적격으로 판정해 지원을 확정했다. 두 곳은 이주가 진행 중인 단지이고 한 곳은 이주 직전인 단지다. 총 지원액은 93억원이며, 1인당 평균 지원 규모는 2억∼3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 예산 확보액이 약 220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확보했다. 기금 확대와 함께 발표한 대출 한도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은 유지된다.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은 조합원 500명 이하 중·소규모 조합에서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15일에는 3차 이주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1차 신청에서 탈락한 4개 단지 조합원 300명을 포함해 신청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 단지 중 11∼12월에 이주하는 곳도 있었다며, 급하게 이주해야 하는 단지부터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