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확정했다.
주거사업장은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 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후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위험가중치 정비는 자기자본비율이 20%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PF 한도 규제와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비주거사업장의 위험가중치는 2027년부터 20%로 도입하고, 주거사업장은 2029년 5%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5%씩 상향한다. 은행과 증권사는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을 5% 충족하면 위험가중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개에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9월부터 운영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2일 기준 47건의 애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7건은 상담·검토가 완료됐고, 20건은 담당 기관에 배정됐다.
6월 말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68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PF대출 잔액은 115조8천억원으로 2023년 말 이후 처음 증가했고, 올해 2분기 PF 신규취급액은 2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6조7천억원 늘었다.
6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 분기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조1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3천억원 줄었으며, 전체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이다.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9조7천억원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융권 자금 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