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은 21만 8000~23만 5000가구로 예상돼 연간 목표인 26만 8000가구에 3만 3000~5만 가구 부족할 전망이다.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착공 실적은 9만 9000가구로 연간 목표의 약 37%였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 2000가구 중 1만 6200가구, 신축 매입 주택은 목표 4만 2000가구 중 1만 3000가구가 착공됐다. 민간 정비사업은 9월까지 1만 7000가구를 착공해 목표 7만 2000가구의 23.6%를 채웠다.
정부는 공공주택 약 4만 5000가구와 신축 매입 주택 약 2만 8000가구의 연내 착공을 위해 공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올해 착공 목표가 하반기에 몰렸다며 앞으로 물량을 연중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 물량은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물량에 따라 전체 착공이 목표의 81~88%에 이를 것으로 설명했다. 서울 정비사업은 대체로 목표 달성이 예상되지만 경기·인천은 사업성 부족으로 착공 물량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4만 가구, 착공 물량이 2만 1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며, 연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별도 브리핑에서 20122020년 정비구역 683곳 중 389곳(57%)이 해제돼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착공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 9000가구에서 2021~2025년 1만 5000가구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민간 4만 가구, 공공 2만 가구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정감사 종료 뒤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