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인허가·착공 증가 성과 주장을 반박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최근 공급 실적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반을 복원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값 상승을 투기세력 탓으로 돌리고 정책 부작용 지적을 기득권의 저항으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고통을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로 여기는 태도도 비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개인 소셜 계정에서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설명한 데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며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389곳, 43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취소됐고, 이후 서울시가 214곳을 새로 지정해 인허가와 착공을 앞당길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비사업 착공 실적은 약 1만 5000가구이며, 올해 3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까지 85개 구역에서 총 8만 5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하고 진보정부는 억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근거 없는 이분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대란으로 당장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기다려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며, 지난 1년간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