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시행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착공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커진 기존 사업자들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초기 사업비 지원…기존 약정 사업장은 제외
국토부는 7월 20일부터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높이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은 토지비의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다.
착공 이후 준공까지는 공정률을 반영해 매입비를 3개월마다 지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접수한 사업까지 지원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2024~2025년 LH와 약정을 맺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졌다. 사업자들은 설계 등을 진행해 착공을 앞둔 곳이 제외된 것은 신속한 공급이라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LH의 매입가 산정이 늦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도 있다. LH의 ‘2024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공사비 산정·검증 절차 뒤에 이뤄지지만, 현장에서는 인허가 이후 실시설계를 다시 접수하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자들은 LH가 매입가를 확정해야 HUG 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공사비 확보 지연이 착공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자 10억원 넘어…약정 해지 1만1755가구
수도권의 한 사업장은 공사비 산정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이자만 10억원 이상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발생할 금융비용까지 합치면 2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약정 해지 물량은 1만1755가구다. 해지 사유별로는 인허가 지연 681가구, 착공 지연 84가구였으며 사업자 포기로 해지된 물량은 3552가구였다.
LH “사업 단계 달라”…추가 대책 검토 가능성
LH는 올해 접수된 사업은 아직 약정 체결 전인 만큼 지난 2년간 약정된 사업과 단계가 달라 지원 대상을 당장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사업장별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을 들어 2026년 이전 약정 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 약정 사업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선착공-후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장에도 자금조달 지원을 적용하고 매입가격 산정 속도를 높여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주요 현안인 만큼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