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의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에 못 미쳤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1만6200가구로 연간 목표 6만2000가구의 약 26%에 그쳤다. 올해가 두 달여 남은 가운데 목표 물량의 약 74%를 채워야 한다.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2000가구 중 1만3000가구가 착공돼 달성률이 31%였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정비사업은 올해 착공 목표가 7만2000가구였지만, 9월까지 실적은 1만7000가구로 달성률이 23.6%에 그쳤다.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기간 5만5000가구를 추가 착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물량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고, 경기·인천은 사업성 측면에서 서울보다 불리해 착공 물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점도 착공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공급대책 후속 과제로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준주택 보증요건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